국내주식 대주주 요건과 양도세율, 신고 납부기간 정리

대주주 요건과 양도소득세

  "대주주, 양도세 신고 이달 말까지"라는 기사를 오늘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,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,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는지 궁금해서 알아보고 정리해보았습니다.

 

• 대주주 요건
•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
• 양도소득세율
• 양도소득세 신고, 납부기한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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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주주요건

대주주 요건

  현행 세법에서 정하는 대주주의 요건은 유가 증권 시장 상장사에서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,
1% 이상의 지분율, 코스닥은 2%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한 사람입니다. (코텍스는 지분율 4% 이상 보유)
주식 보유액은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비속,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 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.

 

양도소득세 신고대상

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①상장법인 대주주(위 대주주 요건 참조) ② 장외거래 상장법인 소액주주 ③ 비상장법인 주주(중소, 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)가 보유하던 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.
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, 주식 보유현황은 대금청 산일인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.
* 참고로 이번 양도세 과세 대상자는 지난 2020년 말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고,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판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소액주주입니다.

 

 

국내주식 양도소득세율

양도소득세율

 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주식을 팔고 챙긴 차익에 대해서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%, 3억 원 초과는 25%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,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%,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는 10%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.

 

양도소득세 신고, 납부기한

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품별 신고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* 참고로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

양도소득세 신고,납부기한

양도소득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기관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.
-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 -> 나머지는 분할 납부
-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%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 -> 나머지는 분할 납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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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하반기 주식 매매 차익을 거둔 대주주로 이번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는 6900여 명이고 오늘부터 국세청에서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을 통한 종이 안내분이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대주주 조건을 알아보면서 나와는 너무나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.
대주주 입장에서는 3억 원 소득에 대해 20%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속이 좀 쓰리긴 할 것 같군요.
하지만 세금 내도 좋으니 대주주로써 세금 납부해보고 싶네요.